■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를 넘어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던 그 상황. 그러니까 도장이 반밖에 안 찍혔는데 괜찮냐면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건데 문제가 된 건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김철현]
굉장히 교묘한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당시에 투표관리원이 투표용지를 보지 못했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유권해석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선거도 치렀고 투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을 텐데 저 부분을 굳이 나와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반밖에 찍지 않으면 이것이 무효표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조차도 1표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이 한 표가 무효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특정 정당에 대해서 찍고 있으니 나를 좋아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절대로 투표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는 은연중에 우회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 관련해서도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투표 당일이 아닌 이렇게 한 번 정도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낸 적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투표 독려라고 하는, 또는 국민 통합의 관점보다는 특정 정당을,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 중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선거개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심의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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